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총 28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소득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방법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 내용 중 세율이라 할 수 있다. 본편에서는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다양한 지목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과세 문제, 특히 세율 적용 방식에 알아보겠다.

토지 지목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은 총 28개이나 소득세법은 그중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 별장의 부속 토지로 총 6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총 6개로 분류하되, 2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아닌 중과세율(기본세율 +10%)을 적용하므로 토지의 세율 적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토지는 지목의 구분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해 항상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①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②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③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④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 토지의 인접 토지
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방조제 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⑥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 계획의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