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교통을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으며, 교통 중에서도 역세권을 형성하는 철도가 가장 큰 요인이다. 2011년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처음 포함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향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였다.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 지금, GTX A 노선만 공사 중이고 GTX B와 C 노선은 아직 삽도 못 뜨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GTX 추진단’을 발족했다. GTX 같은 광역 급행철도뿐 아니라 광역전철, 고속철도, 일반철도는 국가 철도망 구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철도망 개통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축 절차 흐름과 그에 따른 개략적인 소요 기간을 알아야 한다.

철도망 구축 절차 및 소요 기간

GTX 같은 대규모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은 통상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예비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착공-준공 및 개통’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첫 단추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 위 법정계획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10년 단위 및 5년 주기로 발표한다. 가장 최근 계획은 2021년 7월에 고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었고, 제5차 계획은 2026년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축 계획이 발표된 후에는 대규모 국가 및 지자체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하며, 비용 편익 및 정책적 효과 등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통 예타에 1년 이상 소요되며, 비용 편익 비율(B/C)이 낮더라도 정책적 시급성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예타를 면제받기도 한다.

철도망 개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

크게 계획 단계 변수와 공사 단계 변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계획 단계에는 사업 초기 ‘예타 통과 여부’, 노선 변경 및 연장과 추가 역 신설 관련 ‘설계변경’ 등의 변수가 있고, 공사 단계에는 대형 지하 토목공사의 난이도 및 용지보상 등에 의한 ‘공사 지연’, 차량 제작 지연 및 차량 떨림 현상 등 ‘차량 결함’ 등의 변수가 있다. 그리고 전과정에 제일 중요한 문제로 ‘예산 확보’를 들 수 있다.
계획 단계에서는 예타 통과가 향후 개통 시기를 가늠하는 첫 관문이다. GTX D 노선을 예로 들면 작년에 고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예타 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 6월까지 진행할 국토부의 ‘GTX 확충 통합 기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통과가 기대되나, 빨라야 구축 계획 발표로 부터 2년 후 시점이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업무 권역을 지나지 않는 노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예타 통과가 어려워 노선 변경 등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타 통과가 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및 정치적 사유, 지역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도 자주 발생 한다. GTX C 노선을 예로 들면 2018년에 예타 통과가 되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신설역(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 추가 계획,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른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 전용 철로 신설 검토, 은마아파트 우회 노선 검토 등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인 동두천/평택까지 연장 노선 검토도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차례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 잦은 설계변경은 사업계획 재검토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져 착공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