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자식들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타익신탁

※ 고객의 성명, 연령, 거주지역,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고 퇴직한 신OO(60세, 여) 고객에게는 외아들(35세)이 있다. 아들은 과거 수차례 창 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아들은 현재 교제하는 여성과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OO 고객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다른 부동산으로는 18년 전에 사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가 있으며, 현재는 반월세로 임대하고 있다(해당 아파트는 시가 6억원 수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신OO 고객은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아들이 결혼하든 독립하든 언제든지 물려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최근 생각이 달라졌다. 하남시 아파트를 지금 아들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세, 증여취득세, 기타 비용 등으로 1억3,000 만원 정도가 발생(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3.8% 적용, 채권 할인액 등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의 경제 사정상 당장 증여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아들의 사업이 안정적인 상황에 이를 때, 또는 아들이 결혼 후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신탁과 타익신탁, 증여세 우선 신탁이란 재산의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가 계약 등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면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 관리·운용 등 신탁 사무를 처리하다가 계약상 정해진 시점이나 신탁 목적을 달성한 시점에 신탁재산 자체(원본) 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과 틀Vehicle을 말한다.

타익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향후 신탁재산(원본) 또는 수익(이익)을 수취할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신탁을 말한다. 수익자는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로 구분하는데, 신탁재산(원 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원본 수익자라고 하고, 신탁재산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익 수익자라고 한다. 세금 면으로 보면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신탁계약 이후 수익자가 실제 신탁재산(원 본) 또는 수익(이익)을 수취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타익 신탁을 통해 수익자인 자녀가 경제적·물리적 여건을 갖출 때까지 위탁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

사례2
손주를 위한 대학교 학비 마련과
이벤트형 신탁

※ 고객의 성명, 연령, 거주지역,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정○○(80세, 여) 고객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현재 경남 △△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총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1 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 편이며 최근 남편이 남긴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

정○○ 고객에게는 자식이 둘 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다. 딸은 부유해 걱정되지 않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하다가 6년 전 ○○프로덕션에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 일하는 중이다.

정○○ 고객의 손주 중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국내 대학교에 보내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 고객은 고민이 생겼다. 임야 판 돈 2,000만원을 본인이 계속 갖고 있자니 이래저래 생활비 등으로 쓸 것 같고, 미성년자인 친손자에게 지금 증여하자니 아들 내외가 쓸 것 같아 걱정된다.

이벤트Event형 신탁이란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사전적·신탁법적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수 취할 권리가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는 대표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청구권과 수급권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이벤트), 시점 등을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