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절차에 따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입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단기 양도세율 완화등 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담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계속 한시 유예 중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미 대거 해제한 만큼 양도세 부담의 추가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큰 이슈 사항은 없으나, 현재 가장 주목받으며 정치적 논쟁이 한창인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제도 도입을 살펴보면서 기존 증여재산공 제제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증여받은 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현금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형태와 무관하다. 또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든, 전세보증금을 내든, 가전이나 사치품을 구입하든 지출 용도에 제한 없이 공제한다. 다른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혼인 전후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다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다시 받을 수 있으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 전후로만 적용하므로 재혼하지 않고 한번만 결혼한다면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결국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혼인신고일 전후로 신랑의 직계존속이 신랑에게 1억5,000만원을, 신부의 직계존속이 신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이들 신혼부부는 총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단,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 혹은 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것은 기타 친족이 증여하는 행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하는 직계존속이 꼭 동일인이 아니어도 혼인 증여 재산공제는 누적으로 1억원을 적용한다. 즉, 증여받을 총 1억5,000만원을 부친이 7,000만원, 외조부가 8,000만원 증여해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추후 상속시 고율의 상속세를 낼 만큼 자산이 충분하다면, 아래 표에서 보듯 기왕이면 조 부모나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으로 유증하면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므로 30%(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40%)의 세액 할증이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 제는 결국 이 할증되는 부분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자녀 세대에 상속‧증여하고, 자녀 세대가 다시 손자녀 세대에 상속‧증여함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상속‧증여 단계마다 부과되는 것 을 피할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추후 상속 시 고율의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자산이 풍족한 조부모나 외조부모라면 손자녀에게 증여해 30~40% 할증 세액을 낸다 하더라도, 자녀 세대가 상속 증여를 받아 다시 손자녀 세대에 상속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된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혼인신고를 2022년이나 2023년에 했거나, 아직 하지 않은 자녀에게 5,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 시기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려하자. 단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2024년이 되어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지나지 않도록 증여 기한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 없는
신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