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고 싶어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부모가 대납해 준다면 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 대납분까지 증여로 보고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본편에서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때 세금 대납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절세의 방법,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상속과 증여, 부의 무상 이전 방식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의 경우 부모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통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실종 선고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나눠서 내게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연대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세법에서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납부 의무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연대납세 의무는 1인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50억 원(부채 없음), 상속세 20억 원(가정), 피상속인(甲)의 배우자(乙)가 해당 자산 중 60%(30억 원)를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인 甲의 자녀(丙)가 상속재산의 40%(20억 원)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상속인인 배우자(乙)는 본래의 납세의무로 20억 원의 60%인 12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인 자녀(丙)가 본래의 납세의무로 20억 원의 40%인 8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乙)가 자녀(丙)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乙)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30억 원-12억 원)=18억 원이다. 즉, 18억 원까지는 자녀(丙)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丙)의 상속세 8억 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乙)인 부모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대납해줄 수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