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案):
혼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 예정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또는 향후 변경 예정인 세법 사항을 모아 ‘2023년 세법 개정안(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내용 중에서 단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타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의 2)’ 조항은 내년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대한민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000만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최대 1억원까지 더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혼인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신탁재산(원본)만
증여하는
타익신탁 활용 가능

타익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예: 부모)와 향후 신탁재산 자체를 말하는 원본 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할 수익자(예: 혼인을 앞둔 자녀)가 동일인이 아닌 신탁을 말한다. 수익자는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로 구분하는데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원본 수익자라고 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익 수익자라고 한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타익신탁은 후(後) 증여 신탁에 해당하는데,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신탁계약 이후 수익자가 실제 신탁재산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 증여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타익신탁을 통해 수익자인 자녀가 실제 혼인신고를 할 때를 신탁계약 종료일(만기일)로 하여 신탁 종료 시점에 위탁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