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과 입증책임

증여추정이란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증여 사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 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달라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증여 추정으로 인해 증여가 아님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 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1> 금전소비대차 활용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빌려주는 것인지 공짜로 주는 것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자금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원리금 상환 내역은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의 경우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이자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기재해놓는 것이 좋으며, 차용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증명과 공증까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소명할 수 있다. 하지만 차용증만 있다고 무조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급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더 중요하다. 실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기 때문이다. 또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본다. 현재 상증세법상 법정이자율 4.6%보다 저리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4.6%라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 추정으로 인해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소명해야 한다.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자율, 차입 및 상환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무상 담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자력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자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모가 담보를 제공해서 자녀가 은행에 이자를 적게 내 이익을 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적정 이자율(4.6%)보다 적게 부담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해당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 4%의 대출이자율로 자녀가 빌렸다고 한다면 법정이자율인 4.6%와 대출이자율인 4%의 차이인 0.6%를 증여로 본다. 10억×0.6%=600만원인데 해당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증여재산 공제
2022년 정부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존대로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해당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별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년 내에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000만원의 증여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받는 증여가 있더라도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 5,000만원이 이미 소진되었기에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4>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녀가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증여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다. 매우 큰 혜택을 주는 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규정까지 두고 있다. 적용 요건 중에는 창업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해당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 전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해당되는 창업 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창업 자금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10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정산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