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남, 65세)는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 원, 현금 8억 원). 저에게는 시각장애가 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 장애인, (주)○○기업에 근무). 저와 제 아내 없이도 딸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토지 재산： 장애인신탁 활용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인 딸이 고객으로부터 부동산·금전·유가증권을 증여받아 이를 신탁회사에 맡기면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제2항
그뿐 아니라 장애인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인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 신탁으로 설정된 증여 재산은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고객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단, 준수해야 할 요건이 있다.

① 고객이 보유한 토지(5억 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장애인인 딸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 등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다. 이후
③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장애인신탁에서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①「장애인복지법」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 ②「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준상 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말함.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중략) ⑥ 동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 ,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즉시연금보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후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피 보험자 나이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