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란

다양한 신탁의 변주 속에 가장 유용하게 널리 이용하고 있는 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지나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 즉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와 사망한 후에도 신탁재산을 관리 · 운용한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뜻대로 위탁자 사망 시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 · 이전하는 신탁을 이른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생전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재산 배분이 신속하게 이뤄져 원활한 상속재산 분배가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생존하는 배우자나 가족, 그 외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신탁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가 수익자가 되고, 그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손자가 수익자가 되어 재산을 대대로 승계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탁 종류에 따른 적용 세법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 자익신탁(위탁자=수익자)과 타익신탁(위탁자≠수익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위탁자의 지위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타익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할 때 증여 및 증여세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수익자연속신탁 구조도

자익신탁 구조도

타익신탁 구조도

신탁계약일 전후 ‘증여 시기’에 따른
증여신탁 분류

신탁과 관련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은 ① 신탁계약전에 증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선증여 신탁) ② 신탁계약 이후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후증여 신탁)로 나눠볼 수 있다. ‘선先증여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 이전에 증여계약이 먼저 이뤄지는 형태이므로 증여계약의 수증자 겸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문제는 ‘후後증여 신탁(타익신탁)’이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히 후증여 신탁의 증여일은 ①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서 ② 수익자가 신탁에서 발생한 원본 또는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사망일’을 증여일로 보고 ③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③ 신탁계약일에 원본 또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고, 동시에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이 증여일이 된다.

추가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