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Point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양도소득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된다. 재기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으로 남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추가 보유(거주)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추가 보유(2017년 8월 3일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2년 거주도 추가 필요)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시장 관리 목적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해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 또 최종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 및 거주를 재기산해야 했기에 주택시장의 매물 출회를 지연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Point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할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전 세대원의 전입 요건을 적용해 불편함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개정 세법은 현실적인 주택시장의 여건에 맞춰 충분한 매도 기한을 허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 세대원의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