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독신 獨身, solo과 유언대용신탁

* 아래 고객 성명,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은 실제 사례와 다르며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박○○(여, 72세) 고객은 지독한 가난과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현재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 박○○ 고객의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동복·이복 포함)가 있으나 50년 전부터 서로 왕래가 없고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친하게 지내며 연락하는 가족으로는 여동생(65세)과 막내 조카 A(남, 31세) 씨가 있다.
박○○ 고객은 서울 00시장에서 55년여 동안 장사를 한 덕에 서울시 소재 아파트(시가 11억원)와 현금(4억원), 경기도 ○○시 소재 토지(시가 3억원), 보험계약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박○○ 고객이 6개월 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올해 7월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향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모든 재산을 막내 조카 A 씨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Solution
박○○ 고객이 생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고객의 형제자매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민법상 상속인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배우자 단독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 만약 박○○ 고객의 형제자매가 박○○ 고객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들)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박○○ 고객 사망 시 친하게 지내는 여동생은 여러 형제자매 중 1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막내 조카 A씨는 상속의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상속인 간 협의분할 형태로는 박○○ 고객의 의지대로 막내 조카 A 씨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독신인 박OO 고객의 의지대로 막내 조카 A 씨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대용신탁 또는 유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2
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 아래 고객 성명,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은 실제 사례와 다르며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김○○(남, 73세) 고객은 1996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의 대표이사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김○○ 고객의 맏아들(48세)은 잘 다니던 ○○중공업을 2010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아버지 김○○ 고객의 회사에 들어왔다. 맏아들은 현재 부사장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으며, 부도를 거듭하던 (주)○○자동화기계를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고객의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15만 주, 시가 약 150억원(김○○ 고객 지분 15%, 부인 지분 15%, 김○○ 고객의 동생 지분 10%, 맏아들 지분 5%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 이상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9억원(유사 매매 사례가 기준), 서울시 반포동 소재 아파트 30억원(유사 매매 사례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김○○ 고객과 부인은 (주)○○자동화기계(주식 지분)를 맏아들이 물려받아 가업승계를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알짜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된 이후 두 딸이 부모가 소유한 회사 지분을 욕심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 고객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등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이란 부모(이하 피상속인) 사망 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증재산과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재산 포함) 중에서 법정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권리 가액)*을 의미한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또는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한다.